월간 조세뉴스2026년 10월호 · 제2호

부가세 2기 예정신고와 부동산 세법 개정안 미리보기

10월 세무일정,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대상 구분, 종합부동산세·양도소득세 개정안과 퇴직금 계산 쟁점

2026.10.01 발행 · 세무회계 현명

이달의 세무일정

10일이 토요일이어서 12일까지입니다.

25일이 일요일이어서 26일까지입니다.

10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11월 2일까지입니다.

7~9월분 부가가치세는 10월 26일(월)까지 내야 합니다.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.

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큰 설비 투자를 했다면, 고지서대로 내기보다 신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 담당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세요.

아래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으로,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.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니 방향을 미리 알아두시는 용도로 보시기 바랍니다.

1세대 1주택 실거주자: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.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은 12억 원 그대로입니다.
부부 공동명의 1주택: 실거주하면 지금처럼 부부 각 9억 원(합계 18억 원)이지만, 실거주하지 않으면 각 6억 원(합계 12억 원)으로 줄어듭니다.
2주택 이상: 기본 4억 원에 거주 주택 비중만큼 최대 5억 원을 더해 공제합니다(한도 9억 원). 실거주 여부가 공제액을 좌우하게 됩니다.
공정시장가액비율 60% → 2027년 70%, 2028년 80%로 단계적 인상
세율 인상: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구간부터 세율이 단계적으로 오릅니다.

비사업용토지(나대지 등): 2028년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, 중과세율이 기본세율 +10%p에서 +20%p로 오릅니다.
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: 보유기간 공제는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는 늘리는 방향입니다.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바뀌고, 공제 한도(2028년 20억 원, 2029년 10억 원)도 새로 생깁니다. 오래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주택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.
10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(양도가액 30억 원 이하): 2027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250만 원에서 2,500만 원(부부 공동명의 5,000만 원)으로 늘어납니다.

2026년 10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비과세로 팔려면, 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. 다만 새 주택을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종전처럼 3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.

부동산 매도나 증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, 언제 파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시기입니다. 계약 전에 꼭 상담해 주세요.

퇴직금은 근속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.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,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.

그런데 월급이 고정된 근로자는 계산 방식 때문에 통상임금 쪽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월급 313만 5천 원으로 3년 근무한 경우,

이 부분은 해석이 엇갈립니다.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이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최근 항소심 판결(대구지방법원, 2025. 8.)은 단순히 산술적으로 높다는 이유만으로 바꿀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.

퇴사자가 생기면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으니, 지급 전에 담당자와 계산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지금 상황을 남겨주시면 영업일 기준 2일 이내에 연락드립니다.